[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전작권 논의 앞둔 한·미…복잡해진 안보 환경, 더 냉정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시 한·미 안보 현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하반기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2028~2029년 전작권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지금의 전작권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국제정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작권 문제는 단순한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이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누가 어떤 체계로 연합군을 지휘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북·러 군사 밀착, 미·중 전략 경쟁, 주한미군 역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정치 구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최근 미국 측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미국은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방위 책임 강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어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전략(NDS)은 북한 억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주한미군 역시 ‘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단순한 역할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돼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 부담 일부를 한국군에 넘길 경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작권 전환 논의는 한국의 자주국방 논리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을 마냥 늦출 수도 없지만,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두를 수도 없다. 특히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는 “지름길을 택하면 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 한·미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조건 기반 전환’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미 양국 모두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재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의 접근 방식이다. 전작권 문제는 진영 논리로 소비될 사안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기 전환’과 ‘연기론’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안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보다 안보 환경이 훨씬 불안정하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사실상 제도화했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안보 질서 역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한국군 전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했다. 정찰·미사일·우주·사이버 전력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 자체를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준비 수준과 전략적 방향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 방위체계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북한 핵 대응 체계는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안보는 실제 작전 수행 능력과 지휘 체계, 연합 대응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결국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자주론도, 막연한 안보 의존론도 아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국익 중심의 판단을 이어가는 일이다. 복잡해진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