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오세훈 "주거공급 마지막 퍼즐"

2035년까지 공급…중장기 3만호 확보 목표로 추진

건강 관리·돌봄 등 결합한 생활형 주거 인프라 조성

오 시장,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마지막 일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를 방문해 시니어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해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3만가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3만가구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2040년 8000가구 계획보다 물량을 1.5배 늘리고 공급 시점도 5년 앞당기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6·3 지방선거 후보 예비등록 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성북구 종암동 시니어주택을 방문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대상은 △어르신 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 주거를 넘어 건강 관리·돌봄·커뮤니티·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조성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함께 저렴한 주거비 등 식사는 물론 생활 지원·의료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업무 정지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 일정은 어르신 주거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것을 공급해야 하는지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했다"며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숙제이자 서울의 미래가 걸린 시니어 주거의 새로운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이 가운데 77%가 준공 20년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발표한 8000가구 공급 계획을 1만2000가구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3만가구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목표(1600가구)를 웃도는 2500가구(8개소)는 이미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급 유형은 크게 '어르신 안심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실속형 모델로 의료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식사·생활 서비스는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응급 대응도 가능하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식사,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풀서비스형이다. 유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시니어주택 공급을 위해 우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도시 계획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토지 매입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하고, 건설자금이자(연 4%포인트, 최대 240억원)도 지원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다. 또한 먼저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 대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 용도 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수리 지원도 확대한다. 2035년까지 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절차에 돌입했다. 그는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계획을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의 완결판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31만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8만7000가구를 순증 물량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책을 제시했다"며 "기존에 발표한 여러 형태의 물량들에 더해 노인복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은 서울시 주거 공급의 마지막 퍼즐이자 주택 공급의 완결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