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중요성↑…정책 전면 개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국내복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유턴이 정체되는 등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인 한국콜마를 찾아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세종시에 187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신규 유턴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 핵심역량 확보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생산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할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국내 복귀 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이행기간인 3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유턴 기업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콜마의 이번 투자는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유턴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이행을 끝까지 지원하는 한편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을 지정해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