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합격자 증원 반대..."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수 법조유사직역 활동"

"변호사로서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상황...1500명 이하로 결정해야"

23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가운데)과 대한변협회원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변호사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곧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통폐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변호사와 유사 법조 직역을 동시에 대량으로 배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법조 인력 선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1만명 정도였던 변호사 수는 곧 4만명에 육박한다. 전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국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수의 법조유사직역이 활동하고 있다"며 "수요가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와 법조인접 자격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용한계를 현저하게 초과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인해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지키기는 커녕 변호사로서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법무부에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6일에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수 축소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시장 중위소득은 연 3000만원 중위소득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 법무사, 세무사 등 변호사 유사 직역 인원만해도 6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이웃국가인 일본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상황속에서 광고 경쟁이 과열됐고 수임 단가도 낮아지며 결국 부실 변호와 징계 건수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변호사 업계가 과포화됐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제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총 1744명으로 응시자는 3336명에 달했다. 합격률은 52.2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