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주택공급 기대와 현실 간 괴리 나타나"… 건설정책 저널 발간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최근 국내 주택공급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 심화 속에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3일 발간한 국내 주택공급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대응 방향을 담은 건설정책저널 통권 61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저널은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을 주제로 삼았다. 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도권 수요 집중과 아파트 편중,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노후주택 증가, 고령화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등이 맞물리며 공급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널은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보완 과제와 국내 주택공급 구조 및 시사점, 공사 기간과 비용 중심의 건설환경 변화, 모듈러주택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확대, 시니어주택 활성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관리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을 짚었고 공사비와 공기 문제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 모듈러주택 관련 제도 정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시니어주택 공급 방향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택공급 현황 및 시사점’에서 최근 국내 주택공급이 공급 확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중과 아파트 편중, 공급 변동성 확대라는 구조적 특징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주택공급 정책은 단기적인 가격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