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北 주장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하는 반역사적 이론"

통일 포럼서 "체제 경쟁 어렵다는 현실 작용한 듯…정책적 대응 나서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본부에서 열린 '통일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장문기 기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21일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한민족을 부정하는 반민족·반역사적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 본부에서 열린 통일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두 국가론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한민족'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등 그간 남북이 합의한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두 국가론을 '영구분단론'이라고 규정한 그는 "우리 민족은 같은 정체성을 유지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실체가 있는 개념이므로 이 개념은 정치적 선언으로 유지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라며 "한반도에서 최소 1300년 이상 통일 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으로 체제 경쟁에서 남한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해 무력통일만 가능하다고 인식했거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중심의 신냉전체제에서 남북 간 대립구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단호성 △불가분성 △일관성 △비타협성 등 원칙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가 자유·평화·민족공동체 중심의 통일 담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작은 충돌이 이어지다 보면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군사적인 충돌을 지양하고 억제해야 한다"며 "한국·미국·일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해 충돌이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성과 동질성을 지향하고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계획을 계속 발표해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