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나라빚 증가세 지속"…2030년 GDP 대비 61.7% 전망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권고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기준의 포괄적 국가부채 지표로, 국제 비교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IMF 전망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된 수치지만, 절대적인 부채 수준은 여전히 증가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IMF는 한국의 D2 부채비율이 2026년 54.4%에서 2029년 60.1%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구 고령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차입 비용 상승과 복지 지출 증가가 맞물리며 재정 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2025년 4.2%, 2026년 4.7%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GDP 증가를 통해 부채비율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MF는 각국에 대해 명확한 중기 재정운용 틀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한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AI 등 미래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간 균형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IMF는 글로벌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유지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였던 98.9%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 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