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트럼프 관세, 7월 초까지 복원 가능"…301조 조사 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7월 초까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행정부가 다른 통상법 권한을 활용해 관세 장벽 복원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차질이 생겼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세는 7월 초까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은 이미 법원 판단을 거친 사안이라며, 기업들도 이에 맞춰 자본지출과 투자 계획 조정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권한을 넘은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법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미국 성장률이 3~3.5%를 웃돌 수 있다고 봤고,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월간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미 중앙은행)를 향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어갔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은 인플레이션 판단에서 틀려왔다”며 “데이터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물가 지표는 완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었다. 휘발유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큰 폭으로 올랐고, 근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전월보다 소폭 높아졌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