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EDCF 9조원 승인…'쌈짓돈' 지적에 3년간 5조↓

사업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 공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협력(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정권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규모를 5조원 이상 줄인다. 또 사업 발굴 승인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을 세워 투명성을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 운용방향'을 의결했다. EDCF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계획(14조1000억원) 대비 5조원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EDCF를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기존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재경부는 기금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이번 중기운용방향은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국민 신뢰 제고 △개발효과성 제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등 4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다만 승인 목표는 향후 EDCF 재정 여건과 집행실적, 기존사업 합리화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올해는 전년 실적 대비 1.5% 증가한 1조9000억원을 집행하며 내년부터는 사업별 절차와 공정 진행도, 수원국별 정치·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가능 적정요소를 반영한다. 

먼저 AI·디지털, 문화, 공급망, 그린 등 우리 기업·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의 지원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우리의 기술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한다.

상징성·파급효과가 높은 대형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무상 ODA와 연계 강화 등으로 K-컬쳐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며 그린 ODA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 차원의 공급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 패키지도 지원한다.

또 사업발굴 승인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을 수립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키운다. 타당성 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은 EDCF 또는 ODA 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를 추진한다. 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담당자, 주요 의사결정 이력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등 실명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EDCF 사업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기술 협력, 사후관리 등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통합적으로 기획·운영함으로써 EDCF와 전체 ODA의 개발효과성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EDCF의 운용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금리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