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날 본회의에 오르는 추경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과 이란간 휴전합의에 대해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관련해 그는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 요건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이어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등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와 인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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