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신고자 신원 철저 보호"

  •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전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 차단

  • 개소식에 군부정투표 폭로 이지문, 해군 군납 비리 폭로 김영수 등 참석

좌측부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형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이 4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로비에서 개최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좌측부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형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이 4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로비에서 개최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가 내부고발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개소했다.

9일 오후 2시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1층 로비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완벽히 보장함으로써, 그간 신변 노출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은폐되었던 고위공직자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과 2009년 군납 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하여 센터의 출범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 고문과 김 소장은 과거 자신들의 고발이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부패 방지에 미친 영향을 되짚으며, 신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된 익명신고센터의 핵심은 신고 접수부터 사실관계 검토, 수사 전환, 그리고 결과 통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점이다.

공수처 홈페이지 내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이 센터는 신고자의 성명이나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다. 만약 신고 내용이 부족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스템 내에서 익명 상태를 유지한 채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수사부서나 담당 수사관조차 신고자의 신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는 과거 내부고발자들이 겪어야 했던 조직 내 따돌림이나 보복성 인사 등 사후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오동운 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고의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고위공직자범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신고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국가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즉각 내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신고자가 안심하고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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