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 2기 1년 세미나 개최···"복합 위기 속 창의적 해법 모색"

"트럼프 관세 정책, 권세 중심 권력 정치의 귀환"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트럼프 2기 해방의 날 1년, 미국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방의 날' 선언 후 지난 1년간의 미국 통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전문가 등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부 세션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성과와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흥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트럼프식 관세정책은 국제 질서의 규범적 기반을 약화하고 개별 협상으로 압박하는 관세 중심 권력정치의 귀환"이라며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구조적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품목에 선별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관세·투자 합의 수준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이란 전쟁이 에너지·물류· 금융 등 글로벌 통상환경 전반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면서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관세 중심 대응을 넘어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2부 세션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관세 환급 동향과 기업의 실무 대응 사항도 다뤄졌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스캇 마베리 셰퍼드 멀린 리터 앤 햄턴 변호사는 ㅊ상호관세를 대체한 무역법 122조 관세 진행 상황 △지 환급 절차 마련 상황 △소송 전략 △기업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