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금융] 붙잡는 디지털자산 법안, 못 떠나는 책임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지연…청와대·국회 내 이견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떠나려 해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를 이끄는 김성진 과장 이야기다.

보통 과장급 인사는 1년 안팎을 주기로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그는 예외에 가깝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해당 정책을 맡았던 실무 책임자 역시 자리를 쉽게 비우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부터 인사이동 대상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가상자산과 초대 과장으로 선임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담당자 역시 함께 ‘발이 묶인’ 상황이다.

1980년생인 김 과장은 20대 초반 4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자산운용과, 자본시장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은행과, 금융정책과 등 금융위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 조직 수장을 맡은 것은 변화 흐름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그의 이동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과장급 인사가 통상 1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김 과장이 사실상 디지털자산 법안에서 손을 뗐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흘러나왔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 이를 대체할 전문 인력이 마땅치 않은 데다 정책 연속성을 고려할 때 쉽게 교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환경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31일과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

이 같은 지연의 배경에는 청와대와 국회 간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와 야당 측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안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금융위는 정부안을 제출하고도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김 과장이 올해 내내 가상자산과에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향후 일정도 만만치 않다. 올 하반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등 굵직한 정책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안도 시장도 모두 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떠나고 싶어도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이유다.

금융권 시선 역시 그에게 쏠려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 과장이 당국의 핵심 책임자인 만큼 기업들도 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후임이 누구냐에 따라 업계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긴장감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