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고객 초청 세미나도 성료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110여 명 참석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3월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주요 노동판례 약 80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수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목차는 크게 △개뤄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행정해석으로 이뤄져 있다.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양지윤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제도 설계 및 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현진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시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형 및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전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김용문, 권영환 변호사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책임 강화 등 최근 노동법 환경의 변화는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판례 동향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 전략을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 노동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과 분쟁 대응을 수행하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HR 컨설팅팀을 운영해 노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