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무산 책임은 민주당…정략적 접근이 원인"

  • "법안 통과 의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의미 없어"

김태흠 충남지사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지사[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 회피와 정략적 접근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이후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정질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은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과 김 지사에게 돌리며, 초기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꾼 배경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나 도지사가 반대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원하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켜 왔다”며 “행정통합 역시 정치적 의지만 있었다면 무산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김선태 의원을 겨냥해 “불과 몇 달 전까지 행정통합을 강하게 반대하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 입장을 바꾼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 집단 퇴장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통합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접근으로 통합이 무산된 뒤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설계자로서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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