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역세권 325곳, 2031년까지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비강남권 11개구 공공기여 50%→30%로 인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1만 가구 공급·용적률 1300% 허용

사실상 모든 역세권 복합개발 허용...사업 문턱↓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역세권 325곳을 시민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역세권을 시민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에 삶을 소모하지 않고 여유롭고 품격 있는 일상을 누리는 도시, 그 변화를 이 역세권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사업 활성화 사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시장은 "4년 전 서울 전역에 역세권을 직·주·락이 결합된 주요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면서 "2년 전부터 다시 '강북전성시대', 이른바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들이 도입됐는데 이번 사업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역세권 사업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지역 발전 핵심인 ‘역세권’ 325곳 전체를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된 신개념 도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지역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들의 이동거점이자 생활 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됐다. 실제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 대비 약 1.1배 수준으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아 공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용도로 역세권 이외 지역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가동한다.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 계획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우선 역세권활성화사업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 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 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 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문턱을 낮춘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시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인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시킨다. 이 밖에도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신규 대상지 35곳을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에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 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 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 거점과 생활 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 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 전역에 생활 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