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교과서, 또 '독도=일본땅' 억지 주장

독도 왜곡 교육 강화…"정부 견해 교과서에 반영"

독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대상은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사회과 교과서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반영됐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서술을 추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포함하는 사회 과목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시하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일본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를 통해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요령이 최상위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독도 관련 서술은 초·중·고 교과서 전반에서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관련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강제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서술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국회 답변을 통해 '연행'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 대신 '징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관련 표현이 교과서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검정에서는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의 지리·역사 교과서 4종이 불합격 처리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