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재정준칙 필요성 공감…유연한 운용이 핵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장치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재정 준칙 필요성에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핵심은 재정 준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기 재정 전망을 세우고 이에 걸맞은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내는지다"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세계적 추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은 경직된 재정 운용이 오히려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장기재정 전망과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해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재정 상태를 건전·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효율, 적재적소 원칙을 지키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