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기획처, 미래전략 사령탑으로…재정개혁 2.0 단행해야"

23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고유가 대응 추경 신속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기획처를 국가 미래전략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재정개혁 2.0’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를 5대 리스크로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처의 핵심 과업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 마련을 두번째 과업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철저한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권재민’의 대원칙 하에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서 "지난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에게 부여된 소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중동 불확실성 등 외부 충격으로 위축될 수 있는 경기 회복 흐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