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처리 강행…野 "입법권 남용" 반발

정청래, 경남 현장 최고위서 "野 성찰 모르는 세력"

송언석 "항소 포기 외압 국조는 민주당이 수용 안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9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반성과 사과, 성찰을 모르는 세력 같다. 이번 국정조사를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조사'라고 한다"며 "시작도 하지 않은 국정조사가 의심스럽다면 당당히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 된다. 밖에서 떠들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할 말을 당당히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해 우리는 항소 포기 외압도 포함,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개 사건 자체를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전제를 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우 위험하고 편향적인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 계획에 따른 본회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여기에 우 의장이 지난 1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표결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우 의장은 기한을 1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 7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은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