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탄력

보건복지부 협의 통과…오는 6월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의 핵심 역점 사업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종 완료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종 완료 통보를 최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받는 필수 행정 절차로, 이번 협의 완료로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2026년 진안군수 1호 결재 사업이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군은 기존 국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을 피하면서도, 진안군만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에 반영한 지급 설계안을 제시해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협의 완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 배부 등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면, △정주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진안군의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남은 준비 과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83명 입국

[사진=진안군]

​​​​​​​진안군은 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83명이 단체 입국해 36명의 농가주와 만남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입국한 83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1월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과 농촌일손지원센터가 필리핀 현지에 직접 방문해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우수한 근로자들이다.

올해 군은 농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5농가 98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MOU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746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241명을 도입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