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후행동 기후소득'...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등재

도민 참여형 탄소감축 정책 국제적 주목, 혁신 사례로 국제사회에 소개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4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됐다.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는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공공부문 혁신 정책을 발굴·분석하는 조직으로,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시민 참여형 기후정책의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이번 사례집 등재는 기존의 규제 위주 탄소감축 정책과 달리 도민의 일상 속 작은 기후행동을 정책 참여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OECD는 공식 사례 소개에서 이 정책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수혜자 보상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행동을 공공가치로 전환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24년 7월 도입 이후 2025년 말까지 174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1억6090만 건의 기후행동과 약 41만4960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정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현재 184만 명이 넘는 도민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도민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이용, 걷기, 다회용기 사용 등 총 16가지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으며 참여 실적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오는 4월부터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리워드’ 제도도 순차 도입돼 기존 보상에 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OECD 등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강조해 온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시흥시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을 ‘실천·참여·대한민국 표준’ 세 가지로 정리하며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경기RE100 소득마을, 기후보험 등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정책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여자와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보험 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 체감 사례를 공유했다.

도는 올해 들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도 손질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경기도민 중심이던 참여 대상을 타 지역 거주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넓혔고, 리워드 지급 기준도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조정했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가전 자원순환, 가정용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구입 등 감축 효과가 큰 항목의 지원액은 높이고,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낮은 일부 항목은 조정하는 방식이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도민들의 일상 속 참여가 함께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OECD 사례집 등재는 경기도의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확산시키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