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때 군 C4I 비정상 운용 정황…"지휘 통제 밖 이동은 군사 반란"

선발대 부대만 장비 지참했을 가능성 제기…5% 수준 불과

전인범 전 사령관 "있을 수 없는 일…의도된 것인지 파악해야"

2차 특검 추가 수사 전망…권창영 "특검보 회의서 논의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 병력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전사 및 계엄군 부대가 지휘 통제 장비(C4I)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의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12일 아주경제는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를 비롯한 계엄군 부대가 출동 전 C4I 단말을 지참하고 시험 교신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부대에서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군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C4I는 군사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를 통합한 군 지휘통제 체계를 의미한다. 지휘부가 각 부대의 위치와 통신 상태를 파악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무전기와 비화통신 장비, 위성통신 장비, 지휘통제실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제보자는 당시 계엄군 중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병력 운용 상황에 대해 300명가량이 실제로 움직였으며 출동하지 않은 병력 역시 영내에서 완전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통상 출동 부대뿐만 아니라 대기 부대 역시 지휘 통제 장비를 휴대한 상태에서 시험 교신을 통해 통신망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 부대에서 시험 교신이나 장비 운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진술에는 특전사 및 계엄군 내부 편제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헬기를 타고 먼저 투입된 선발대 부대만 C4I 장비를 지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전체 계엄군 작전 부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5% 수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전사는 여러 여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여단에는 다수의 작전 부대가 편성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두고 군 지휘 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군은 사실상 컴퓨터 기반 지휘 체계로 움직이는 디지털 군대라 부대 이동과 명령이 시스템 기록으로 남는다"며 "합법적인 지휘 통제 장치를 배제한 채 병력이 움직였다면 그 자체로 군사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경우 사건을 지금까지 논의돼 온 내란 사건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수도 있다"며 "군형법상 반란 수괴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역 중장이자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등을 거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통신 장비 지참 자체는 작전 수행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무전기는 총만큼 중요한 장비"라며 "특전사 작전에서 통신 장비를 지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대는 원칙적으로 지휘 통제망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만약 그 밖에서 움직였다면 관리 문제인지 의도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합참 공보실장을 역임한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도 "C4I는 부대 간 통신과 지휘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작전 체계"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대 간 통신이 연결돼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아니라 다른 루트의 지시를 따랐다면 말단 병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C4I 운용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토를 거쳐 수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창영 특검은 "특검보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김정민 특검보도 "회의에서 논의했고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계엄 당시 군 병력 이동과 지휘 체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