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충전기 '리베이트 의혹' 전수조사 착수…기후부, 충전요금 인상 원인 점검

[사진=아주경제DB]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무단 교체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최근 아파트 완속 충전요금 인상 배경에 충전기 교체 과정의 비용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교체 과정과 요금 인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실제 노후화 여부와 관계없이 교체가 이뤄졌는지, 사업자 간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비용이나 리베이트가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투자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완속 충전 요금을 인상해 아파트 충전요금이 기존 kWh당 295원에서 324.4원으로 약 10% 오른 정황도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안전검사 및 보험료 부담 확대 등을 요금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나 수수료 부담이 요금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비용이나 부당 수수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장 관리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수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노후화되지 않은 충전기를 교체하거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단 교체가 이뤄졌는지 교체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비용이나 부당 수수료가 오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해 업계 내부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충전요금이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와 투자비,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충전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약 50만기 수준으로 2030년 정부 보급 목표(123만기)의 절반 가까이 설치된 상태다. 충전 인프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기 고장이나 이용 불편, 요금 문제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불만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동안 충전기 보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충전기 품질과 운영 투명성 관리에 정책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제조사 평가와 운영사 평가를 분리해 지원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교체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성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시장 질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