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핀란드 재정위, 미래전략 수립 위해 머리 맞대

기획처 출범 후 첫 고위급 양자면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3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핀란드 재정위원회 의원단 면담'에 참석, 핀란드 재정위원회 의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핀란드 의회 재정위원회 의원단과 고위급 면담을 개최했다. 기획처 출범 후 첫 고위급 양자 면담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재정과 미래전략 분야 공통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핀란드 측에서는 사라 휘르쾨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나 사르키넨 전 보건사회부 장관 등 8명의 의원단과 유리 예르비야호 주한 핀란드 대사가, 기획처 측에서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이용욱 재정참여정책관, 박철건 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최근 재정운용방향과 기획처 주도로 추진 중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구조 전환 노력을 소개했다. 강 실장은 "한국과 핀란드가 인구위기,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유사한 도전과제와 씨름하고 있어 양국 간 정책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핀란드 의원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고성과 부문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한국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 양국이 경험과 지혜를 모으면 더욱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재정·미래전략 분야 협력을 실질적·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재정·기획 당국 간 고위급 정책 대화를 신설·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핀란드 의원단은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핀란드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해 온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로서, 핀란드의 정책경험은 한국의 연금·복지재정 혁신 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핀란드 정부가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발표하는 미래보고서는 기획처 주도로 수립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유사한 면이 많아 정책교류의 접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획처는 지난 1월 말,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장관 직무대행 명의의 협력 제안 서한을 발송하면서 국제 재정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바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핀란드를 포함한 주요국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국제협력 채널을 본격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