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유소 점검, 최고가격 지정 검토…담합·불공정 행위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주유소) 가격을 점검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고시를 통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 급등 상황과 관련,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13% 정도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며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 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밖의 실물경제 여파에 대해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사항이 약 49건 접수됐다"며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등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해서는 "물류 바우처 한도 증액 등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품목별 점검을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근로자의 안전 현황과 관련해선 현재 호르무즈 및 인근 해협에 38척의 한국 선박이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26척이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또 중동 지역에 289개 사업장에 45개사 2592명의 건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피하거나, 안전 지역은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