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 공짜로 주는 돈 아냐…우리 기업에도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이번 대미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극적으로 보면 돈을 뜯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정부의 투자로 진행되고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의 조선업 협력으로 진행된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지난번 업무협약(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며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간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의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 진행도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외에서 달러채를 발행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전담 조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규모가 큰 중차대한 업무"라며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화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며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나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