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공소 취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3월 임시국회서 중수청·공소청법도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국정조사 안건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국정조사 추진위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기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 개편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를 설치한 바 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거론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 최종 조율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정 통합 특별법도 "3개 시·도 통합 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을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 시한으로 꼽히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원 포인트 처리 요청을, 민주당은 충남·대전과 연계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