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위기 책임 오바마·바이든에 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위기의 책임을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자신이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더 일찍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의 대이란 정책 전반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JCPOA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합의를 “우리가 체결한 것 중 가장 위험한 거래”라고 규정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현재 위기의 출발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JCPOA는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이란이 체결한 합의다. 이란이 핵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8년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아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후 대이란 제재를 다시 강화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함께 거론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핵합의 복원을 위한 외교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동시에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핵 프로그램 진전에 충분히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비판을 공화당 진영에서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뿐 아니라 바이든까지 함께 거론한 것은 민주당 정부의 대이란 노선 전체를 이번 핵 위기의 배경으로 묶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란의 보복 대응으로 중동 긴장이 급격히 높아진 시점에 나왔다. 그는 최근에도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