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관세 정책, 복합 구조로 전환…전략적 점검 필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관세 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품목관세도 유지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개별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도 미국의 후속조치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