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국정연설서 관세·이란 강경 기조 재확인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 이미 체결한 협정 유지 원해"

"이란, 결코 핵무기 갖도록 하지 않을 것"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헬스케어, 빅테크 전력 문제, 이란 핵 협상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현안을 전방위로 거론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비판하며 고율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지난 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불과 4일 전 미 대법원에서 불행한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그들이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대통령인 내가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다른 국가들이 지불하는 관세는 과거에 그랬던 바와 같이 현대의 소득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며 "내가 사랑하는 국민들에게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율 관세 기조를 지속하면서 미국민들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인한 생필품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전가했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며 "당신들이 그 문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그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보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들(보험사들)에게 매년 수십조 달러를 주고 있고, 그들 주가는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한 처방약 구매 플랫폼 TrumpRx.gov와, 미국 내 약가를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국 정책'을 통해 다른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헬스케어 비용 감축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형기술(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스스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막대한 전력 소비로 인해 전력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미국인들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언급도 내놓았다. 그는 이란에 대해 "그들은 이미 유럽과 우리의 해외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고, 곧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란은 협상을 원하지만 "이란으로부터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란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내가 선호하는 방안은 외교적 방법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며 "그것은 세계 제1의 테러 지원국이 핵무기를 결코 갖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미국과 이란의 3번째 핵 협상을 앞두고 전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