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CFS 전현직 대표, 내달 11일 첫 재판

쿠팡특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월 11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현 CFS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CFS 법인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 변경에 앞선 2023년 4월부터 "쿠팡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일 "(쿠팡이) 2023년 4월 1일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뒤집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두 달 간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쿠팡CFS,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공소제기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문지석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 9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는 특검팀은 내달 5일 수사 종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