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사법개혁 3법' 추진에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의총서 "사법부 완전히 파괴하는 선언"

"범죄자 주권 정부가 이재명 정권 특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초에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 상태에 있었다"며 "느닷없이 24일부터 본회의를 개회해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파괴 악법들 중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법왜곡죄"라며 "법왜곡죄는 결과적으로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서 그들에게 유리하면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고 대법원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서도 안 되면 4심제를 해서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인정하겠다는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자가 판치고 떵떵거리는 것이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아서 1심 유죄, 2심 유죄를 선고받았고 3심에서도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는 범죄자 김용이 지금 전국순회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며 "김용이 저토록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최측근 실세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용의 죄는 김용 개인의 비리가 아니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선을 위해 선거 자금을 받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는 것 때문에 뻔뻔스럽게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마치 자기가 이미 국회에 들어온 것처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론은 무죄를 받았지만 증거수집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무죄인 것이지,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은 변한 게 없다"며 "부끄러움도 없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전통이 바로 공천 뇌물 사건으로, 돈 공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