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판단" 外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판단"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임도 하락 등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효정 기자.

(방효정 기자)
네. 조금 전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소 이후 별다른 사죄의 표시도 없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짚었습니다. 무장한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것과 헬기 등을 타서 담을 넘고,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한 모든 과정이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내란을 주도한 이상 공동 책임을 지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민간인이 계엄 공모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 투입 및 군의 국회 출입을 돕게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민간인임에도 부정선거 수사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정보사 인원 등 끌여들여 피해를 입히고 주도적 역할 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국회의 출입을 차단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려고 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용군 에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무죄를 내렸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사실상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李 호위무사' 강훈식, 대전·충남 압도적 1위 "차출 임박"

(앵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비서실장의 높은 경쟁력 때문에 정치권에선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우 기자입니다.

(박상우 기자)
최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초대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23%, 양승조 전 충남지사 14%, 박범계 의원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의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여권은 월등한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강력 소환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에 출마하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충남대전 통합 시장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강 실장이 대통령에게 먼저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출마의 선결 조건임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랑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 "정치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라고 답해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이 아니다. 징그럽다"라며 웃음 섞인 농담으로 강 비서실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실장으로 맡은 일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른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ABC 뉴스 박상우입니다.
 

연휴 끝나니 코스닥 급등…올해 두번째 '매수 사이드카'

설 연휴 직후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오르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8년 만에' 금메달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민정·김길리·심석희·노도희는 결승에서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선수들은 “1등만 생각하고 달렸다”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만든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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