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 비웃는 부동산 시장교란세력 벌백계하라"

"집값 담합, 전세사기 경기도에선 절대 통하지 않음 보여줄 것"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담 수사조직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고 도는 전했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발족해 가동 중이며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괄지원팀과 부동산수사1~3팀 등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2명)을 대폭 확대한 전담체계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TF는 △부당 이득을 노린 부동산 거래·해제 ‘거짓 신고’ △온라인 카페·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단속·수사 강화로 정책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