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경활인구·취업자 감소 시작…정부, 맞춤형 일자리 강화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열고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논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중장기 성장률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4년까지 122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고용 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전환에 대응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과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및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산업별로 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산업), 직업별로 전문가·서비스직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도소매·제조업과 판매·생산직은 감소가 예상된다.

만일 노동력의 공급 제약이 완화돼 2034년까지 122만명의 인력이 추가된다면 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고용 전망도 논의됐다. 현재 노동시장은 청년 등 취약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AI 발전·탈탄소 전환에 따른 대전환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쉬었음, 구직, 재직 상황별 청년 대책 마련 및 지역고용활성화 등을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 일하는부모,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또 직업훈련, 고용노동 AI 전환(AX),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대전환 과정에서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산업전환에 선제 대응하고 중장기 노동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제도·법령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용영향' 등 10개 과제에 대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에는 11개 과제가 포함됐다.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에 지정돼 지정기한이다가오고 있는 여수시·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