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신산업 기회로 삼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라면서 노인요양시설과 화장시설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실버 경제'가 더 이상 복지의 범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대략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압축적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 부담을 빠르게 확대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돌봄·의료·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된 공공 재정만으로는 뒷받침에 한계가 있어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 지역 격차 해소 △병원 내 소형 화장시설 도입 △의료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요양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설 확충과 질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한다"며 "기존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시설을 분산 설치함으로써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해 유족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님비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장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시설 확충이 지연된 결과 3일장이 5일장으로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례 과정의 부담과 비효율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오늘 논의된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성과에만 안주하기보다는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 나가야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