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관세에 비관세장벽까지…불확실성 높아진 통상정책에 韓 경제 불안↑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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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 협상 난항] 관세에 비관세장벽까지…불확실성 높아진 통상정책에 韓 경제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인상 압력에 국내 통상·외교 라인이 총동원됐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들이 최근 방미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협의해 당장의 상호관세 인상은 막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보에 (관세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데 3일에서 일주일가량 소요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2주 넘었지만 아직 미국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러 방면을 통해 설명한 내용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상 압력이 관세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후속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수산물과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적 현안을 두고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빗썸 '60조 오지급' 사태…당국 중징계 가능성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0조원 상당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 대한 책임 부과가 강화된 만큼 내부통제 취약성이 드러난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사태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사후 조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후 법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를 따져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규모와 시장 파급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경고를 넘어 고강도 제재를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이 대폭 강화된 만큼 빗썸에 대해 기관 경고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임원 문책 경고,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까지 폭넓은 제재 수단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형사 처벌로까지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주체가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일반 고객이라는 점에서 횡령이나 배임 적용이 쉽지 않고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李 "등록임대 다주택 각종 세제,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면서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 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재산·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운명의 10일…'민주-조국혁신 합당' 의총 후 최고위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 의견 수렴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이날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이후 이르면 당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당내 기류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 등은 다수 의원의 우려를 전달하며 강행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까지 논평을 통해 지도부의 폭주를 멈추라고 요구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