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금융 효율화하고 증시 투자유인 강화"

정무위 업무보고…생산적·포용·신뢰 등 '금융 대전환' 박차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 등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 공급을 개시했다. 6월쯤에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육성 △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재편 △유니콘 육성 △경영애로 해소 등 5대 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책금융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지방에 투입되는 정책금융을 2028년까지 연간 12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본시장 활력이 이어지도록 국내 증시에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 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 행사 집중개최 주간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도 신설해 정책 홍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융소외계층 대상 저금리 대출 확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제도권 안착 지원, 연체채권 장기·과잉 추심 근절, 상시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등 포용금융 정책도 속도를 낸다.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과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각각 6조원, 35%로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제도적 대응과 예방방지 마련을 통해 해킹 등의 재발을 막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주요 입법 추진사항으로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예금자보호법 △회계기본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