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시 20만원 교통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강화

시 "면허 반납률 1%p↑, 교통사고 200건 감소 효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3월께 시작되던 일정을 앞당겨 1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활성화해 교통안전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올해 총 3만5211명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대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개인 부담으로 재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 시행 이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꾸준히 증가해 지금까지 약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연간 약 200건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복지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함께 입증된 정책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