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60주년' 국세청 "안정적 세수확보로 국정운영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정을 양축으로 한 중장기 국세행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경예산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 징수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는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민비서를 통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도 확대한다.

민생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담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센터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스타트업·착한가격업소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상생 성장 패키지’를 추진한다.

체납 관리와 탈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 유형별 맞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에 방점을 둔다. 고의적 재산 은닉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압류·공매를 병행하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주가조작·터널링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과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도입 등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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