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집행 역량 상반기에 집중…6월까지 393.8조원 집행

AI 대전환·신산업 등 초혁신경제 초점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공공부문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하기 위해 올 6월까지 393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초혁신경제와 민생지원을 위해 선별된 사업들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역량을 총동원해 올 상반기에 393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000억원 확대된 규모로 재정 345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원, 민간투자 2조2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 경제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임 직무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도입한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선 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