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해삼→16개 품종 시범적용

해수부·법무부 2년간 시범사업

2년간 연간 200여명 고용 기대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