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아주 어젠다 2026 : 국민·기업·세대를 잇는 국가 전략

(1) 'AI 대전환' 원년…'제2의 국가 창업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성장의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이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신기술이 아니라 성장·산업·노동·교육·안보를 동시에 관통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 됐다. ‘아주 어젠다 2026’이 AI를 모든 과제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다.

새 정부 역시 핵심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경제·사회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방향성과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고, 구호가 아니라 성과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소버린 AI’ 확보는 단순한 기술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주권을 좌우할 전략 인프라다. 데이터와 연산 능력, 핵심 모델을 외국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산업도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미국은 민간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를 앞세워 AI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데이터·연산 인프라를 통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두 강대국의 경쟁은 이미 기술을 넘어 산업 질서와 안보, 가치 체계의 경쟁으로 확장됐다.

우리 역시 AI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인프라 구축만으로 AI 강국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어도 그 위를 달릴 산업과 서비스, 혁신 주체가 없다면 경쟁력은 생기지 않는다. 정책은 하드웨어 투자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제도와 규범을 아우르는 AI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돼야 한다.

제조·금융·의료·행정·콘텐츠 등 각 산업 현장에서 AI가 실제로 활용되도록 하는 응용 중심 정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구조, 공공 부문이 먼저 AI를 활용해 시장을 열어주는 선도적 수요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인프라 투자를 생산성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소프트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신뢰와 책임의 질서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딥페이크, 허위 정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와 혁신은 존중하되, 사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활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책임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는 혁신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기준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술을 대신 개발하거나 시장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방향을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AI 정책 역시 산업 진흥, 노동 전환, 교육 개편, 사회적 신뢰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을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제2의 국가 창업’이라는 각오로 일관된 추진력과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

AI 고속도로는 반드시 완주해야 할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 위에서 어떤 산업과 서비스가 달리고, 어떤 사회적 가치가 함께 구축될지까지 설계할 때 비로소 AI는 성장의 엔진이자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된다. AI 대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과 사람, 산업과 사회를 기본과 원칙 위에서 책임 있게 연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선언에 머무르지 않는 실행, 인프라에 그치지 않는 생태계 구축, 개입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정책만이 ‘제2의 국가 창업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사진=Notebook LM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