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후 첫 고위급 무역 회담 무산…트럼프 행정부, 온플법 등 디지털 정책에 불만

정부 "의제 조율 문제일 뿐…쿠팡 사안과도 무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9일 미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의 2026 회계연도 USTR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불만을 품고 한미 고위급 무역 회담을 취소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전날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미국 측에서 차별적이라고 간주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 소식통 3명의 전언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2012년 협정 체결 이후 구성된 양자 협의체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대표가 매년 번갈아 가며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쳐 지난달 14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 이번 공동위 회의는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연기되면서 논의는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됐다.

미국 측은 특히 디지털 분야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몇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 회담이 연기됐으며, 한 차례 회의만으로 이견을 해소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거론된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미국 재계와 의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행보도 미국의 경계심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해 엑스에 1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메타와 구글,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USTR은 16일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경고했다. 같은 날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 등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회담 연기를 둘러싼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개최를 목표로 했지만 세부 의제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초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상장사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 회담 연기 배경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인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동위 연기를 결정한 것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