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차등범칙금 "재력에 따라 범칙금에 차등 두자"

"동일한 범칙금은 공정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차등 범칙금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통 범칙금을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낸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하는 것 아닌가"며 "벌금은 쉽지 않고 재력에 따라 범칙금에 차등을 두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 "내부에서 검토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