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예산 미반영…연 13억원 임차료 부담 숙제로

총 세 차례 예산 심의 모두 미반영…분산된 1실 5국·25개 과 재배치 차질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의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관련 예산 40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별과 부서 재배치 사업은 올해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후 내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시 소유로 취득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에 분산된 1실 5국, 총 25개과를 집적·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성격의 사업이다.

 
이는 기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백석청사 부서 재배치를 청사 신축사업으로 판단하며 제기한 투자심사 필요 여부, 청사 신축사업 해당 여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 법적·절차적 쟁점은 현재 해소된 상태다. 관계 법령과 중앙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고양시 측은 설명했다.
 
현재 시청 부서 분산 문제로 민원인은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청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라 연간 약 9억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등 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약 13억원의 재정적 부담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활용 검토 역시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