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정부 육성 의지 환영… 中 턱밑 추격, 특별법 등 규제 완화 시급"

소부장 美와 격차… 집중 지원 필요

고급인재 해외 유출 막는게 급선무

특별법 처리 통해 근로 유연성 확보

금산분리 완화로 지속투자 지원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장 내부 클린룸 모습 [사진=삼성전자]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 공약과 관련 지원책 마련에 산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투자 유치 허들 낮추기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메모리에 2032년까지 2159억원을 투입하고 AI 특화 반도체엔 2030년까지 1조2676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제조·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미국은 소부장 업계 시가총액이 50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는 3000억원대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부장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대학원과 아카데미 확대 등 정부 계획이 실현된다면 긍정적이지만 인재 육성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혁신적인 R&D 투자와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지원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민성장펀드 출범,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유치 확대를 도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자 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설비투자가 막대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엔비디아처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초대형 투자를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4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했지만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요구해 온 규제 완화와 근로 유연성 방안이 여전히 제자리걸음"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반도체 기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996 근무제'를 앞세워 맹추격 중"이라며 "아직 격차가 작지 않지만 그 폭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