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방미통위 안내서 첫 발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관련 절차 등 상세히 담아…단계별 안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표지 [자료=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국민이 통신분쟁조정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첫 공식 안내서가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 신청 단계별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리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공개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지만, 신청 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는 등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준비 단계, 신청서 작성법,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 세 가지 구성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분쟁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와 작성 요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쟁 개요와 신청 사유 작성 예시를 포함해 처음 이용하는 이들도 따라 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인터넷·우편 신청, 본인·대리인 신청 등 유형별 안내를 세분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는 쉬운 용어와 예시 제공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도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