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안전·건설경기 활성화 총력

올해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 증가
자율주행차 육성, K-패스 혜택 강화 등 반영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국토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투자 강화, 공적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교통 민생 안정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국토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조6000억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 1000억원원이 편성돼 재정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일 62조5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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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 등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우선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에 1177억원을 투입하며,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에 160억원을 투자한다.

교량·터널보수, 포트홀수선, 폭우·폭설대응 등 국도안전 유지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사고우려가 큰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에는 344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신호기,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을 보강(2.8조원)하고,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747억원), 제2철도관제센터건설(1148억원)도 추진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현재 13대에서 23대까지 확충하고(87억원),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한다. 건설현장 3000곳에 대한 안전점검(8억원), 중소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30억원) 등도 진행한다.

대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의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됐으며,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에는 3조5000억원의 도로건설 예산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은 건설예산 1조원이 반영됐고,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 건설예산도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를 지원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5000가구 매입에는 4950억원이 투입된다.

주거비·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도 꾀한다. 국토부는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총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도 조성(10곳, 76억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원, 시행비 88억원)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월 20만원의 청년월세지원은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152만 가구)도 급여수준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K-패스는 어르신 유형(이용료 30% 환급)과 정액권 형태의 패스를 신설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지방, 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준공영제 및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예산을 27억원 반영했으며, 총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에 나선다.

국토 균형성장을 거점육성 정책은 AI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혁신파크(2곳, 142억원) 등 5극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원도심의 중심지 기능 제고를 위해 150억원을 투입해 빈집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재생혁신지구(17곳, 184억원), 노후주거지정비(57곳, 796억원)사업도 진행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재생에는 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은 194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교통 사각지대에 벽지노선 운영비(403억원)와 공공형버스·택시 도입(452억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을 대폭 현재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 혁신기업이 인공지능(AI)을 응용한 제품을 즉각 상용화할 수 있도록 600억원 규모의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자율차 기업이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차량, 보험 등을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기업과 공유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 622억원도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기존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이차보전 및 컨설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돼 135억원이 반영됐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도 기존 1145억원에서 2012억원으로 확대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300억 규모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PIS펀드)를 조성하고, 360억원을 투입해 전략적 ODA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2026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